법령 지방자치법 제1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21하,205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017년
2.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구합101340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농촌진흥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라3, 2005. 12. 22.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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